출구가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하여

얼마 전 진보 교육감들이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공약으로 당선된 이후 많은 사람들을 무상급식에 대한 복지전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느끼게 한다. 어떤 사람들은 무상급식에 대해서 찬성의 입장이고 어떤 사람들은 반대의 입장이다. 서로의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대립하는 모습은 국민 전체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뱃속을 채우려는 궁색한 변명들을 사회에 보여주는 듯하다. 저 사람들은 복지라는 말을 가지고 국민을 위한다고 서로 싸우고 있지만 어쩐 일인지 바로 지금 우리의 가족들에게 필요한 도움의 손길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를 매우 힘들게 한다.
일반적 복지를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구별하지 말고 복지정책을 펼쳐야만 낙인 없는 진정한 복지가 실현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초등생에게 밥만 먹인다고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는가? 라는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해줄 수 없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밥 말고 또 다른 것은 어떻게? 그리고 초등생 말고 영유아는? 그리고 여성은?, 장애인은?, 노인은?, 또 다문화 사람들은? 또 다른 계층과 사람들에게도 표시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줄 수 있다는 말인가? 그들은 정치적인 잇속만 채우는, 그리고 자기의 자리만 연연하는 무책임한 사람들이다.
바로 이 일이 있기 전부터 있었던 더 소외되고 어려운 계층과 복지의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아무 역할을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무슨 능력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없는 복지를 실현할 수 있다는 말인가? 
무상으로 준다고 하는데 그것을 싫다고 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이기적인 인간으로서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이 답이다. 자신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지를 말하면 그들은 그것들을 놓치기 싫어하고 이런 말하는 사람들을 지지할 수 밖에 없다. 똑똑하고 자신을 스스로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익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할 것이고, 그래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돌아갈 파이가 어느새 자신의 밥상에 올라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어둠의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라들인 것이다.
또 한 쪽의 집단에서는 선택적 집중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진정한 복지는 소외된 계층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현재 소외된 사람들과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진정한 복지사회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무상급식도 반대하고 일반적인 복지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이들의 말처럼 모두는 아니어도 약자들에게 집중해서 더 큰 소외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행복한 사회가 만들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런데 왠 일인가?  그들이 말하는 이상적인 복지를 지금까지 시행해왔고, 또 힘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다 모여 있지만 왜 현실에서 느끼는 소외계층들의 삶은 상대적으로 더욱더 핍절해지고 고통스러워지는가? 사회복지 예산은 겉으로는 늘어나는 것처럼 발표되지만 현장에 있는 복지시설들은 국가의 지원금이 실제로 줄어들고 있어서 운영 자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작 집중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해결책도 내놓지 않는 지도자들의 사람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우리는 이 시대의 눈으로 보고 있다. 결국 복지라는 이름조차 정치적인 잇권과 싸움에만 이용하는 정치인들의 모습, 진정한 복지에 대한 철학없이 골치 아프고 피곤한 그 자리를 떠나고 싶어 하는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삶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더 고통스럽게 한다. 복지의 현장에서 일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현장에서 복지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정책 당국자들과 접하고 있고 그들이 현재 입안하고 있는 국가 복지 정책에 대해서조차 예산을 삭감하려는 노력으로 일관하고 있다.
소외된 사람은 안중에 없고, 자신만을 홍보하고 그 이익을 위해서라면 정치적인 대결로 승리를 위해서 싸우는 정치적인 사람들의 모습에서 마치 성경에서 여우에게 비유된 과거 헤롯의 위선을 생각해본다.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 삼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누가복음 13장 31-32)

한덕진목사